전체 글13 사기죄 형량 어떻게 될까?(양형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기죄 형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범죄 중에 하나가 바로 사기죄인데요. 그렇다면 사기죄의 형량은 어느정도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기죄 최대 10년??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를 살펴보면 형량을 알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 10년이면 굉장히 형량이 센편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형법에서는 10년'이하'라고만 나와있지, 실제로 어느정도 형량이 선고될지는 양형기준을 참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양형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형기준? 사기죄로 형량을 얼마나 받을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양형기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 2022. 12. 6. 묻지마 폭행 처벌과 처벌 사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묻지마 폭행 처벌에 대해 말씀드리려합니다. 요즘 길가다가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는 뉴스 기사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사들이 처음에 나올 때는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며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러한 사건의 기사들이 올라오며 '혹시 나도 당하면?', '내 가족이 당하면?'이라는 걱정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나 저의 가족,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모두 이러한 묻지마 폭행을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니 미리미리 정보를 머리 속에 넣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묻지마 폭행 처벌에 대해 말씀드리고 실제 사례들과 가해자들이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 묻지마 폭행 처벌 - 묻지마 폭행 사례 및 처.. 2022. 9. 6. 변호사 시험 만점은?(feat.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혹시 보고 계신가요?ㅎㅎ 저는 열심히 본방을 사수하려고 노력중인 1인입니다. 본방송을 챙겨보지 못하는 날이면 재방송으로도 꼭 보는데요! 그런데 드라마 초반 부분에 "우영우 변호사가 변호사 시험 1500점"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의문점이 생겼어요. 과연 변호사 시험 만점은 몇점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ㅎㅎ *목차 1. 변호사 시험 만점은 1XXX점! 2. 실제 변호사 시험 합격자들의 점수는? 3. 변호사 시험 합격률 1. 변호사 시험 만점은 1XXX점! 변호사 시험 만점은 1660점입니다! 진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나온 것처럼 1500점은 만점에 가까운 점수네요~ 솔직히 제가 아는 만점이 가장 큰 시.. 2022. 8. 13.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무슨 뜻일까? 안녕하세요. Easy law입니다. 오늘은 징역과 집행유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뉴스나 신문에서 보면 "법원은 ㅇㅇㅇ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거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ㅇㅇㅇ씨는 징역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정말 감옥에 바로 들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이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05.18 - [분류 전체보기] - 구형과 선고의 차이점은? 구형과 선고의 차이점은? 구형(求刑)과 선고(宣告)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뉴스나 신문 혹은 법률 드라마에서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 '구형'과 '실형' 혹시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부끄럽지만 저는 남들에게 설명해 easysmartlaw.tistory.com 경고성 형벌이다! 법원으로부터 징역 .. 2022. 7. 13. 직장내 괴롭힘 신고 후기 사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내 괴롭힘 신고 후기와 사례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취업하기 전에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었는데요. 대학생들이나 사회초년생들은 설마 내가 당하겠어?라는 생각을 대부분 하시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직장내 괴롭힘은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하며 직장내 괴롭힘 사례를 심심찮게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겪어볼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 글을 읽으시는 모두, 직장내 괴롭힘 신고 후기와 사례들을 보시면서 미리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아래의 신고 사례는 제가 회사생활을 하며 들은 내용과 인터넷 커뮤니티의 사례들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사례1 .. 2022. 7. 5.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처벌 배상명령을 통해 인출책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저번 포스팅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체포된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의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처벌 사례 1 명문대생 A(25)씨는 페이스북에서 월 400~5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배달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됩니다. 몇가지 서류를 제출하고 바로 채용된 A씨는 팀장으로부터 업무에 대해 설명을 듣습니다. 팀장은 A씨에게 "고객의 돈을 건내받아서 가져오는 대가로 건당 수수류 30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A씨가 채용된 회사는 검사를 사칭하여 시민들의 돈을 갈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이었습니다. 이들 조직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를 사칭하여 가짜 문서를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약속장소로 나온 시민을 속여 돈을 챙겼.. 2022. 5. 25.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