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양형기준1 사기죄 형량 어떻게 될까?(양형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기죄 형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범죄 중에 하나가 바로 사기죄인데요. 그렇다면 사기죄의 형량은 어느정도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기죄 최대 10년??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를 살펴보면 형량을 알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 10년이면 굉장히 형량이 센편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형법에서는 10년'이하'라고만 나와있지, 실제로 어느정도 형량이 선고될지는 양형기준을 참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양형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형기준? 사기죄로 형량을 얼마나 받을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양형기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 2022. 12.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