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3 벌금형 전과기록 벌금형 전과기록에 남을까?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전과기록에 남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벌금형도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그런데 벌금과 과태료,범칙금는 다른 것입니다. 가령, 신호위반이나 과속단속에 걸리셔서 과태료나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과 벌금은 다르기 때문에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전과기록은 평생 안 없어질까? 범죄의 수준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형인 명부와 수형인 명표에서는 사라지나, 범죄 경력 자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형인 명부? 수형인 명표? 범죄 경력 자료? 모두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 3가지 모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전과기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위의 3가지가 모두 없어진다면 전과기록이 없어지는 것을 .. 2022. 5. 20.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 카카오톡, 블로그, 카페,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활동이 우리들의 삶을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사이버 명예훼손'문제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그렇다면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그저 인터넷 상에 상대방을 욕하는 글을 올린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까요? 지금부터 명예훼손의 성립조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을 규율하는 법 명예훼손을 규율하는 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형법 제 307조와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이하 정보통신망법)에 해당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은 남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2022. 5. 20. 무고죄 성립요건 요즘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무고죄입니다. 사실 무고죄는 성범죄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거론되는데요. 가령 자신이 하지도 않았던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곧바로 고소인을 무고죄로 맞고소 하기를 원할 겁니다. 이와 반대로, 실제 피해자가 생각하기에 피해사실이 애매한 것 같을 때 역으로 무고죄로 맞고소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에 무고죄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요. 실제로 무고죄 성립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인정되었던 사례가 많지 않기에 어정쩡하게 행동을 취하게 된다면 무고죄를 성립시키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글을 참고하셔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먼저 추천드립니다. 무고죄란? 형법 제 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 2022. 5. 19. 보이스피싱 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이스피싱 구제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어디선가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만큼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이 보이스피싱입니다. 알면서도 당한다는 보이스피싱. 만약 내가 보이스피싱을 당하게 된다면 구제받기 위해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할까요? 혹은, 가족과 친구들이 당하게 된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어야 할까요? 계좌로 송금한 경우와 현금을 인출하여 건넨 경우로 나누어서 보이스피싱 구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기꾼 계좌로 송금을 했다면? 식당에서 일하던 중 50대 여성 A씨는 아들로부터 전화를 받게됩니다. 아들은 흐느끼는 목소리로 본인이 납치되었다고 울며 A씨에게 말했고, 곧이어 낯선 남자가 전화를 바꿔 받더니 아들을 돌려받고 싶으면 돈 5,0.. 2022. 5. 19. 이전 1 2 3 4 다음
